과연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이어질까?
대부분의 가족들은 자주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곤 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 없이 이체했다가는 자칫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세금을 물 수 있다?
있다. 물론 모든 계좌이체 건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금액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상증세법 제46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여기서 피부양자 생활비는 용돈도 포함된다.
그럼 사회통념상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예로 대학생 자녀에게 한 달에 30~50만원의 용돈을 준다는 개념.
하지만 한달에 용돈을 천만 원, 오천만 원 등을 준다고 하면 이건 사회통념상에서 벗어나는 금액이다.
물론 개개인의 소득 생활수준에 따라 금액이 차이나지만, 이럴 경우는 몇 년간의 계좌이체 기록을 증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부부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가?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해서 증여로 볼 수 없다.
예로 단순 공동 생활비, 배우자 자금 위탁 관리 용도.
다만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이 아닌 그 돈으로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여 자산형성에 쓴 경우는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조사는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정기적인 세무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증여한다.
계좌이체 내역 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식.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 취득일 포함 기준으로부터 4년 전 계좌 조사
사업장 세무 조사는 기준일로부터 5년 전.
상속세 세무 조사는 기준일로부터 10년 치 계좌.
이는 기간을 떠나 자금의 원천을 깊게 조사한다는 국세청의 의지이다.
10년 전 이체 내역까지 기억해두긴 어렵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경우 적요란이 있다.
내 통장 표시_에어컨, 냉장고 구매 또는 10월 생활비 입금
받는 분 통장_ 에어컨, 냉장고 구매 또는 10월 생활비 입금
이렇게 증여가 아니라는 걸 소명자료로써 증명해야 한다.
가족 간 돈거래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가?
있다.
그렇기에 제삼자와 돈거래를 하듯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내용증명, 공증으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상환하는 과정 역시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증여 재산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은 10년 기준이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천만 원
이처럼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는 자금 목적 및 금액에 따라 국세청에 증여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세부 사항을 알아두고 이체를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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