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 탈락 사유를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2023년 변경된 기초 연금 탈락 사유, 딱 6가지 사항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1. 미수급자
22년 5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인구 중, 무려 20만 명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본인은 자격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소득과 재산이 수급 자격에 해당되면 필히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그 기준이 넓혀졌습니다. 고로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 202만 원
부부가구; 월소득 인정액 323만 2천 원
집값 하락 및 금융재산의 축소로 인해 기초연금 산정에 유리!
고로 자산을 현재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점검하고 신청해 봅시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로 문의하십시오.
2. 가족 간 명의 빌려주기
무심코 가족 간에 명의를 빌려주다가,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녀의 자동차 명의를 내 명의로 빌려주거나, 공동 명의 등은 모두 다 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의 자동차가 고급 자동차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받고 있던 기초 연금이 바로 중단되고 자격이 탈락됩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 대여 통장개설, 계좌개설 등의 목적으로 인해 기초연금 계좌로 잠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즉 자금이 내 계좌로 입금될 시, 성격과 출처와 상관없이 이동된 자금 100%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책정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늘어납니다.
3 개인 간 부채
개인 간 부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가구소득 인정액에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는 것이나, 아래 항목 외의 가족 간 돈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돈거래는 아무리 차용증을 썼다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자녀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그 돈은 모두 다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예외) 부채로 인정되는 항목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 외 대출, 사채(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된 사채만 해당)
임대보증금 관련
전세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전세금 전체가 다 부채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시가표준액의 50%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로 시가표준액 5억짜리 집에 전세 3억 부채는, 50%인 2억 5천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특수관계인 간에 임대차 계약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식 간 전세로 주고받는 건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가족 간의 돈거래, 가족 간의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이 안되며 내 재산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4.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타고 있는 분들 중, 기초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잡힙니다.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과 수급 탈락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게 되면, 의료급여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고급자동차, 회원권 (그만큼 부유하다는 뜻)
고급자동차 기준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의미
이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과 재산을 불문하고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
10년 이상의 차량
2013년 이전의 고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생업용 자동차
또한, 리스차랑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증금액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참고사항>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 시설 등 고급 회원권을 소유했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라고 해도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6. 해외거주자
해외 이민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또한, 60일 이상 해외 체류할 시에도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고로 체류기간 동안 기초 연금 지급이 중지되며, 귀국을 하고 나서야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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