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오는 건강 보험 체계 기사만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 직장 가입자일 경우는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건강 보험 및 국민연금은 많이 내야 한다. 그 많이란, 월급에 비해 내는 세금을 말한다.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더하다. 특별한 금융 자산이 없고 진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 건강보험료가 몇 십만 원이다. 이건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은퇴한 노인들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일 때는 더욱 막막할 것이다.
건강 보험 재정 2023년부터 적자
당장 내년부터 적자을 알렸다. 게다가 6년 뒤, 2028년에는 건강 보험 재정이 바닥을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4조 원대 흑자를 냈던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이유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첫째는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늘었다는 것, 둘째는 고령화로 노인 비중이 늘어 병원 이용량이 증가하였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도 위태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외국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관리해야 하며, 국내인은 국내인이 낸 재정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외국인 낸 보험료 재정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해외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참고하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
그런데 왜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을까?
의문점이 크다. 우리나라 법제정은 국회의원들이 한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서 활용하지 않을까? 혹시 해외 국적자 자녀들 및 친척들 때문인가? 대체 무엇 때문에 통합 관리로 국민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 많은 국민들은 1차로 국내 국적자와 해외 국적자와의 보험 재정 및 관리를 분리하기 원한다. 이건 많은 댓글 및 커뮤니티 의견만 봐도 알 수 있다.
높은 지역의료보험료 문제
점점 은퇴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건강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보다 몇 배로 더 내고 있다. 수도권 친척분들 중 주택 공시지가가 2억 도 안 되는데 지역 의료보험은 14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분은 은퇴를 하셔서 두 내외만 살고 있다. 그렇다고 금융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 사실 세금이 건강보험료만 되겠으랴? 이것저것 다 내면 생활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하튼 지역 의료보험료는 몇십 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다고 한다. 어쨌든 일차 해결책은 우리나라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의 재정 분리이다. 이후 지역 의료보험료 문제든 다른 문제든 부수적으로 해결해나가면 좋겠다는 게 내 희망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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