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여덟 가지 사항을 정리해 봤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1. 지하철. 버스통합 정기권 도입
정부가 23년 6월 경, 지하철. 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선보일 예정이다.
통합정기권이란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이 가능한 정기권으로, 정해진 기간에 지하철. 버스 등을 일정 횟수 이상 탑승한 승객에게 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즉, 통합정기권이 적용되면, 5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다. 기본 운임을 적용하면 44회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대략 30% 정도 절약된다고 보면 된다.
2.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유통기한이란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을 100%라고 치면, 유통기한은 대략 60~70% 즉, 보관만 잘하면 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고로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식품 등은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유제품
우유 같은 경우의 유통기한은 15일이나, 밀봉 상태로 냉장 보관하면 60일 동안은 보관이 가능하다. 요구르트 및 치즈도 마찬가지다.
우유
10일에서 소비기한 50일로 늘어난다.
달걀
20일에서 소비기한 25일로
슬라이스 치즈
6개월에서 소비기한 70일
식빵
3일에서 소비기한 20일
두부
14일에서 소비기한 90일
3. 오토바이 보험필수가입
23년부터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변경되며, 무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된다.
4. 우회전 신호등 설치
현재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에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23년 1월 23일부터는 우선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 설치될 예정이다. 위반 시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5.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합격 후 입학 시, 등록금과 별개로 납부해야 하는 돈이나, 23년부터는 입학금 폐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입학금은 사립대학 평균 63만 7천 원을 냈어야 했다.
6.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단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 대한 지원은 2022년 6월 15일에 종료되었는데, 2023년 2월 14일 이후에는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게 된다.
7. 만 나이 통일
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사실 이게 중요한가 싶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훗날 국민연금 등 보장받아야 할 시기에 한 두해 미뤄지는 거나 다름없으며, 연금 받는 나이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8. 최저 시급인상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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